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한 뒤 새로 만들어지는 군 정보 부대 창설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명칭은 군사 안보 지원 사령부로 정해졌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수사도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취재앤팩트,에서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주환 기자!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신할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확정됐다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확정됐습니다. 오늘 새벽 관보에 게재된 내용을 YTN이 아침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일단 정부는 오는 9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관보를 통해서 기존의 군 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새롭게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해체와 재편을 지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겁니다. 일단 기무라는 다소 전근대적이고 권위적인 용어 대신에 군 정보 기관 본연의 임무에 방점을 찍은 명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군사안보지령사원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단 관보에 게재된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1쪽, 부대 설치 목적에 군사 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국방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제3조인데요. 정치적 중립 준수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등을 두고 있고요. 예하 부대, 기존의 기무부대로 불렸던 명칭 역시 군사안보지원부대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기무사 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곳이 기무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학교 이름 역시 군사안보지원학교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부대를 준비할 창설지원단은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합니까?
[기자]
엊그제 남영신 신임 사령관이 취임을 했죠. 그때부터 사실상 활동을 개시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남영신 사령관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단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21명이 준비단에 포함되는데요. 법제팀, 기획총괄팀 이렇게 4개팀으로 운용된다고 합니다. 이 준비단에서는 새로 만들어지는 대통령안에 담을 내용을 만들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를 목표로 일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일단 14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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